"한국, 법인세 4조 더 거둬"

한국경제硏 분석

2012년 기준 38國 비교
세율도 정상수준보다 높아


[ 정인설 기자 ] 한국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법인세를 4조원가량 더 많이 걷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의 법인세 정상수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세 정상수준이란 통계학의 회귀분석을 통해 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보는 법인세 부담 정도를 뜻한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인 법인세 부담률과 명목 최고 법인세율은 정상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한국의 명목 최고 법인세율은 24.2%로 정상수준인 22.5%보다 1.7%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도 3.7%로 정상수준인 3.4%에 비해 0.3%포인트 높았다. 이를 통해 한경연은 2012년에 한국이 정상수준보다 법인세를 약 4조원 더 거뒀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으려면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정撰痴蔓막?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까지 적용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더욱 가중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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